■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임을출 경남대 극동 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기존 북방한계선 NLL을 무시하고별도의 '해상국경선'을 긋겠다고 밝히면서추후 서해 도발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가 쿠바와 전격 수교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북 성사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 임을출 경남대 극동 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NLL, 북방한계선을 유령선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해상국경선을 새로 긋겠다, 해상국경선, 북한 입장에서는 새로 쓴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서해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담긴 것 같습니까?
[임을출]
우선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관계를 어떻게 앞으로 설정하고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우선 한번 설명을 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이제 남북관계는 두 국가 관계다, 두 정부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NLL 문제를 꺼내면서 0.001mm도 양보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NLL은 불법 무법의 선이다. 불법 무법의 선이고 또 유령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헌법에 그동안 영토 조항이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이번에 대남관계를 새로 설정하고 영토 조항을 헌법에 명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에 영토 조항을 명기하기를 하려면 어떻든 NLL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자신들이 방금 말씀한 유령선이고 불법으로 그어진 선인데, 인정하지 않는 선인데 이 부분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토 조항을 헌법에 넣기도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해상국경선을 긋겠다. 기존에 북한은 남북관계를 어떻든 특수관계로 인정을 하고 해상경계선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데 국가 대 국가 간 관계이기 때문에 해상국경선이다, 그걸 새로 긋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새로운 해상국경선이 북한이 1999년 그리고 2007년에 얘기했던 해상경계선인지 또는 경계계선이라고 했던 그건지 경비계선이라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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